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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반환일’ 7월 1일 발효될 듯
美국무부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이중용도기술 수출 중단”

홍콩보안법 선전하는 정부측 광고판(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이스턴 하버 크로싱에 29일 시행이 임박한 보안법(국가안전법)을 선전하는 정부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며 통과 직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jsmoon@yna.co.kr

(베이징·뉴욕=연합뉴스) 심재훈 이귀원 특파원 =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예상대로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홍콩 보안법 내용과 의미(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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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통과가 유력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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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검찰,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계모)에 ‘살인죄’ 적용 / “숨 못 쉬겠다는 아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까지 넣어… 살인 고의성 인정”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이른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여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동거남의 아들인 B(9)군을 여행용 가방(캐리어) 안에 7시간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20분 후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갔다. 가방을 바꾼 이유는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날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결국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계모인 A씨에게 가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숨이 안 쉬어진다”라며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에는 40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을 가둔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가방 속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 한 상인이 마련한 추모공간. 연합뉴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내 유사 판례는 물론,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B군의 친부(43)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숨진 B군의 넋을 기리는 한편,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끔찍하고 중대한 만큼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누리꾼 의견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및 게시글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해라”, “계모 얼굴도 좀 공개하길”, “인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눈물만 흐른다”, “무기징역으론 안 된다. 사형이 답이다”, “도대체 얼굴 공개 안 하고 뭐하는 건지” 등 댓글을 달았다.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어” 협상 의지 강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독일마샬기금(GMF)이 벨기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로 정상회담 환경 상상 어려워”=비건 부장관은 “남아 있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으로 인해 (북미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다”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은 확실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추산됐듯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 협상팀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북한이 외교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런 활동을 중단할 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네임드파워볼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마주 앉아서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재룡 내각총리가 보산제철소와 평양건설기계공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29일 전했다. 김 내각총리는 보산제철소 회전로 직장을 돌아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요구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평양건설기계공장을 찾아 기계설비생산에서 부분품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외교의 문 여전히 열려 있어”=비건 부장관은 “지금까지 대북 협상 실무 책임자로서 느낀 점은 북한 측 협상 대표들이 정부를 대표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그것이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도 북한 측 대표들은 대체로 핵무기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전혀 금지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논의를 두 정상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 다루지 않다 보니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후 북한과 추가 대화가 있었고 지난해 말 유럽에서도 회담이 있었지만, 그 자리도 미국이 양측의 관심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엄청나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건 부장관은 그에 대응해 미국은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동시에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가기 원하고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 2018년 이후 두번째 감사…중앙지검은 첫 직접감사
2020년도 운영계획 따른 정기감사…준사법적 행위 사무는 감사 제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감사원은 2020년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2개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감사원 운영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 취약분야를 감찰하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검찰청을 점검해왔던 기존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두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번이 첫 감사다.

최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에 저희가 검찰청의 기관운영 감사를 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을 위주로 했고 올해는 서울중앙지검에 기관운영 감사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며 “너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건 무늬만 감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이런 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라든가 회계 감사는 계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감사원이) 주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하는데,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를 통해 검찰청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최 원장은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 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은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기관운영, 특히 회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철저히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칙적 중단 추진…해외주식은 대여한도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공단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대여중단 및 해외주식 대여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2019년 1월 이후 국내주식 대여물량이 없는 상태지만, 명문화하는 차원이다.

6월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국내주식 대여는 중단하고, 해외주식 대여한도를 늘리는 것이 골자인 ‘국민연금 유가증권 대여거래 개선(안)’을 보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국내 주식사장에서 영향력은 물론 대국민 신뢰 제고 차원이다.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국내주식 대여거래는 중단하되, 해외 주식 대여거래 확대는 수궁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다.파워볼대중소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지원하는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입자인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공매도의 자본시장에서의 필요성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왜 굳이 무위험 거래를 중단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22일자로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한 바 있음. 개인투자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후 행보다.

다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중단 후 유가증권 시장 내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 전체 공매도 거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로 주가 하락이 확인된 유의미한 통계도 없었다.

해외주식 대여 거래 한도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주식 대여 중단으로 인한 수익(5년 평균 147억원)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수량의 50%’로 해외주식의 대여 한도를 설정했으나 이제 ‘펀드별 순자산가치(NAV)의 50%’로 확대한다.

뮤추얼펀드의 NAV는 비용을 제외한 자산을 주수로 나눈 순수한 자산가치로 거래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은행(BOK)을 포함해 해외 연기금 및 국가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종목별 한도로 대여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대여 한도가 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대여 거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책임 중개를 맡고 있다.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해도 대여증권 반환과 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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